육군, 무단이탈 카투사 사태 재발 방지책 발표... '미봉책' 지적

"미-한 이원화된 시스템 손보지 않고는 불성실 근무 못 막아"

카투사 병사의 사격 훈련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육군이 카투사(KATUSA) 근무 중 무단이탈한 병장 5명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과 시스템 개선을 11일 발표했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그간 당직 근무를 하는 카투사 병사는 혼자서 인원을 확인한 뒤 당직 근무 간부에게 전화로 보고해 병력 관리에 허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대 간부들이 수시로 카투사가 있는 부대를 순찰하고, 일과 이후에도 병사들의 이동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지휘관과 병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하지만 육군의 이 같은 조치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군은 카투사 병사의 평일 일과시간 업무와 외출·외박을 관리하고, 한국군은 일과 이후 및 휴일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원화된 근무시스템을 손보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카투사 병사의 불성실 근무를 막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에서 복무하는 병사들과 카투사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달 중순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무단이탈한 카투사 병장 5명은 상병으로 강등되거나 무단이탈 일수만큼 근무를 더하는 전역 중지 징계를 받았다.

군 검찰이 이들을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에 복무중인 카투사는 3400여명으로 국방부는 매년 운영비로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