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반전 해법] 기업 氣 살리기… "소주성 집착 말고 규제 먼저 풀어야"

노동시장 규제 완화ㆍR&D 로드맵 제시… 반도체ㆍ제조업 숨통을

시켜서 하는 투자 한계성… "시장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정부 역할"

한국 경제가 침체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졌다. 올해 국내 경제는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경제 각 분야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수출 △고용 △분배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잿빛인 만큼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장밋빛으로 가득했던 1년 전 전망치와 비교해도 눈높이가 많이 내려갔다.

올 들어 1월 취업자 증가는 2만명에도 못 미쳤고, 소득 분배는 사상 최악이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마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다는 급박한 신호로 여겨진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지만 지나친 비관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은 남아 있다. 경제 현실에 기반을 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 투자와 고용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기(氣)를 살려 기업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로 인식된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맹목적 집착에 얽매여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경제 전반의 희망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되는 제조업, 반도체 산업에 대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경직된 규제를 풀고 제대로 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R&D 지출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28%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쉽게 말해 R&D 투자를 1억원으로 늘리면 0.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R&D 투자 고용효과는 과거보다 현재가 크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별로는 화학·전자 등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효과가 높다.

홍 교수는 "R&D 투자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이라는 두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R&D 유인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내수 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계 경제가 둔화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돌파구를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까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6%로 낮췄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1%에 그친다고 전망한 데 뒤이은 것으로, 경기 둔화가 확연해지고 있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있다. 고용 불안은 소비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이 이사는 "여전히 높은 가계 부채 부담을 줄이고, 내수에서 자금이 순환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고 심리를 키워야 하는 게 현 시점에서의 과제"라고 조언했다.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세제 혜택 확대와 행정 절차 효율화 등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비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고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적정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구조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