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완료한 건축물 디자인을 변경할 강제권한 없어!

<인천시민께 답변 드립니다!#6>송도E5블록 건축물 경관 변경 요청 청원

박준하 인천시행정부시장[사진=인천시]

‘행정절차 완료한 건축물 디자인을 변경할 강제권한 없어’

송도E5블록 건축물 경관 변경 요청 청원과 관련해 인천시가 내놓은 입장이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1일 여섯 번째로 성립된 ‘송도E5블록 건축물 경관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해 “시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도시경관 사업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송도국제업무단지 E5블록에 회오리 형태의 설계안을 부활시켜달라는 청원 내용에 “회오리 모양의 건축 디자인은 경관심의도 받지 않은 채 공개된 설계안”이라며, “인천시는 센트럴파크 주변의 경관 특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NSIC와 협의를 이어왔지만 적법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민간사업에 대해 건축물 디자인 변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2022년 12월 말로 준공을 조건으로 한 금융기관 대출약정에 따라 준공이 연기될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디자인 변경은 불가하다는 게 사업시행자 측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NSIC에서 추진 중인 G5블록, B3블록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한 경관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IFEZ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및 송도 6·8공구 경관상세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송도국제도시의 경관사업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시장님과 함께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답변 원고(全文)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준하입니다.

이번 청원은 박남춘 시장이 출장 중이어서, 행정부시장인 제가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송도 E5블록 건축물 경관 변경 요청’ 건에 대해 청원하시고 공감해주신, 3천3십 분의 시민 시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도 E5 블록 주상복합 건설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E5 블록 주상복합 건설 사업은,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인, NSIC가 2015년 2월과 5월에 각각 경제청 경관위원회 심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6월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 것처럼, NSIC의 양대 주주인 게일과 포스코의 갈등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여러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는 등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복원을 요청하신 송도 E5 블록의 회오리 모양의 건축 디자인은 게일과 포스코 간의 분쟁이 계속되던 2018년 9월에 게일 측이 변경 신청 한 설계안으로, 경관심의도 받지 않은 채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 추진 한 달 만인 2018년 10월, 게일이 NSIC에서 제외된 후 포스코 측은, 송도 E5 블록의 설계안 변경 등으로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게일이 추진했던 회오리 모양의 변경 신청안을 취하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E5 블록 건축 사업이 송도국제도시, 특히 센트럴파크 주변의 경관 특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인식에 공감했기에,그간 인내를 갖고 사업 시행자인 NSIC와 관련 협의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2015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현재의 안은 아마존,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의 사옥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미국 NBBJ사에서 마련한 것으로 당시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디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맺은 PF 대출약정 조건에 E5블록 건축물의 준공 시한이 2022년 12월 말로 명시되어있고,준공이 연기될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디자인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민간사업에 대해 이제 와서 건축물 디자인 변경 등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신뢰보호라는 행정상 제약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아쉽게도 우리시가 E5 블록의 디자인 변경을 강제할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현재 송도 E5 블록이 위치한 센트럴파크와 그 주변 건축물은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부동산 경기 침체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일부 못 미치는 건축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의 체계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획일화된 유사 건축 디자인을 지양하고 타워형, 탑상형 등 다채로운 경관을 권장하는 등의 경관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T/F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경관심의에서 우수한 디자인으로 평가를 받은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과 ‘송도 B2블록 주상복합’은,사업 초기 단계였던 2018년 경관심의 단계에서부터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도출한 좋은 사례입니다.

현재 NSIC에서 추진 중인 송도 G5블록, B3블록 사업 역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행사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한 경관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도시경관 사업 선진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8년 9월 착수한 IFEZ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이 내년 2월이면 마무리 될 예정이며, 송도 6, 8공구 경관상세계획도 올 12월이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의 도시 경관이 시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인천시 소통 행정에 기여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