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적 대북교류 방안 준비했다 수정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대통령 업무보고 힘 빠져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가 각각 전면적 대북교류 방안을 준비했다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이를 톤다운 하는 등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준비해 놨던 업무보고 내용의 대북 교류방안 등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올해 업무보고가 불가피하게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업무보고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서면으로 보고가 이뤄져 무성의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불가피했던 일이었다는 설명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올해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업무보고가 연초에 이뤄지고 대통령이 보고에 참석해 정책과 관련해 각종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업무보고가 미뤄지고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의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올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잡히면서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면서 대북 제재 해제로 이어지고 남북 교류에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렬되자 각 부처가 전면적 대북 교류 방안을 담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문체부의 경우 금강산 관광 전면 재개 등의 대북 교류 방안을 강조한 업무보고 내용을 준비했다가 회담 결렬로 이를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의 금강산 관광 관련 업무계획 내용은 정치외교적 상황 진전시 신변안전 보장 등 여건을 마련한 후 재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세부 방안을 갖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재개를 결정할 경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변안전 보장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고 관련 시설 등을 점검한 이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경제부처도 유사하게 전면적 대북교류 정책을 준비했다가 이를 전면 수정해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