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 된 미세먼지] 미세먼지 産災처리 공론화 시급

유해작용 가해진 시기 특정하기 힘들어

법률상 재난 지정되면 예비비 투입될 듯

[연합뉴스]

노동전문가들은 미세먼지 관련 사회재난 포함 산업재해 처리 여부에 대한 공론화도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사업장 미세먼지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워 유해 작업환경 등 원인, 사업주와 노동자 책임 소재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원래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반면 사업장 미세먼지의 경우 노동자 작업수행 과정이나 환경 등에 의해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유해 작용이 가해진 시기를 특정하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 상병(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과 업무의 상당 부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만수 노무사(노무법인 산재)는 “산재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산재로 승인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정확한 상병 명을 진단 받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상욱 변호사는 “우선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도급업자로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세먼지와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재 신청과 별개로 옥외 노동자들이 미세먼지 유해성이나 미세먼지 경보 발생 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사업주, 노동자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책임을 명확화하는 방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태 대표 노무사(노무법인 봄날)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정비 등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한데,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예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일선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각종 예산이나 지원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투입할 수 있다. 국회 동의나 행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취지”라며 “핵심적인 부분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