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미사일발사 협상 지렛대로 쓰는건 '악수'"…대화판에 나비효과 우려

12일 관훈클럽 토론회…"북미 판 깨지지 않은 이상, 쌍방 모두 자제해야"

발언하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인다는 의혹이 연일 나오는 것과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2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미 협상의 전망에 대해 "미국 측에서 동창리에 대한 정보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나비효과같이 사소한 악수가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이번 하노이 회담은 '노딜'이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라고 보진 않는다"며 "회담 결렬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북미 쌍방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나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데, 북미 양측이 모두 상당히 조심하면서 물밑접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일괄타결 아니면 (타결)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 시각이고, 북한도 나름의 계산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들고나왔다. 더 현실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의 움직임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단언할 순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 간 대화의) 판이 깨진 게 아닌데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또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중재자'보다는 '촉진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특보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미 간의) 실무협상 재개를 촉진하는 나름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재보다는) 촉진이라는 표현이 맞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촉진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유연하게 펼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가 필요하고, 미국이 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