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노후주택 기반시설 부족, 거주만족도 낮아 민관공동 개발을"

대한건설협회 토론회… 전문가, 차별적 접근 필요

중앙대 허재완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학계, 지자체, 연구원 담당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2곳 가운데 1곳은 지은 지 18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주택정비는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 추진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가 연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주택이 낡으면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으로 거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국내 총 주택에서 18년 이상이 905만 가구, 52.9% 수준을 차지하고 이 중 단독주택 142만 가구는 38년 이상"이라며 "2020년 이후에는 이 수치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에 더해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시급성·유형에 따른 조례를 통한 지역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생활밀착형 SOC 확대 연계 및 커뮤니티시설, 청년창업공간, 공공임대상가 등의 제공에 따른 층수·용적률 완화도 제안했다.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델'을 소개했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지하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며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외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이주비, 공사비 저리융자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알렸다.

발제에 이어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영만 부천시 정책보좌관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확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