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합의안 120쪽 달해... 美, 결렬 가능성 강조

관세폭탄 되살리는 '스냅백' 조항 합의문에 담길 수도

라이트하이저 "류허와 13일 다시 통화할 예정이다"

지닝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P·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의 미국 측 협상 대표가 협상과 관련 합의 도출이 머지 않았다면서도 결렬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RT) 대표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중국 측과 협상이 막바지이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재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어떻게 되든 합의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으로선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게 협상의 초점인 상황이지만 합의 이후 곧바로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이는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철회하는 건 여전히 중국 측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며, 합의 후 중국 측이 이행을 잘 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합의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라이트하이저대표는 “중국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인상할 것”이라며 “이 같은 강제 이행 장치가 합의문에도 포함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이날 “우리는 현시점에서 협상 성공을 예측할 수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주도의 중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포함해 중요 이슈들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합의에 이행 강제력이 없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및 도용과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등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협상자들이 계속 일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문서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져 120페이지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 시간으로 전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13일 류 부총리와 다시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 일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 순방으로 인해 취소된 이후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수출 업계는 미·중 무역협상이 ‘하노이 사태’처럼 ‘노딜’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