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나경원 연설에 “사시 공부할 때 헌법 공부 안 하나”

유튜브 ‘고칠레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정신 위배 주장에 ‘사실근거 결여’ 반박

(왼쪽부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 캡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은 사실 근거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고칠레오’ 영상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출연해 나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는 안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며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도 “제헌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천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규정'은 없다”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라며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기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 헌법은 아주 기본”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이사장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받아쳤다.

이날 영상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을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 최고위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확대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법으로 제정한 것이고,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라며 “독일의 집권 보수당과 메르켈 총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영상이 공개된 후 페이스북에 “'제헌헌법에서부터 국회의원 정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잘못된 표현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표현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은 아니나, 제헌의회를 구성한 것이 인구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정신에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라며 “‘국회의원이 300명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불문의 헌법정신’이라는 표현이 현행 헌법 규정과 정신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