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통합과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교섭단체대표 연설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 대한민국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이다.

우선 정치개혁 과제로는 청와대 개혁, 선거제도 개혁,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만기친람의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청와대 내 감찰만 담당하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2년째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포함한 야당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면서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청와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 노력을 강조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상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민생개혁 과제로는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자살예방 정책 등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 사회적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 사회적 기구를 이끌 인사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제안한 반기문 전 총장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에 대해 좋은 협치 모델로 평가하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신중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방향성은 옳으나,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정부의 소통 노력과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도 고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미공조의 중요성과 별개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을 비용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1년 남은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도, 야당은 적극적으로 이를 논의해 20대 국회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