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노사단협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법안 발의

미세먼지 저감 등 개정 법률안 의결하는 김학용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노사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상 2년인 노사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조법 제32조 1항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일본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고 독일은 3~5년”이라며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은 임금협상을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단협 유효기간도 법적 강제조항은 없지만 4~5년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단협 유효기간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주기가 짧다”며 “이로 인한 노사 간 잦은 갈등과 투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더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남북교류협력의 투명한 관리와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막고, 비공개로 집행돼 온 일부 협력기금의 공개를 통해 국회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