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9천여건…전년比 32%↑

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과태료 총 350억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 과태료 35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 했다.

국토부는 작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596건(1만7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2017년(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해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총 958건(2760명)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 540억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국토부는 작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