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1778억 당기적자…누적적립금은 20조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라 적자 이어질 전망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누적적립금은 여전히 20조원을 넘는다.

건강보험공단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이다. 건강보험료 수입인 53조6415억원과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기타수입 1조3942억원이다. 지출은 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과 기타지출 1조7041억원으로, 총 62조2937억원이다.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7년째 당기흑자를 보였으나, 이내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2011년에는 6008억원의 흑자를 보였고, 2012년에는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당기적자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검사를 위한 MRI(자기공명영상장치)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오는 5월부터는 안면, 10월에는 복부‧흉부 MRI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올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5만 병상으로 확대하고,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63%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건보재정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22년 이후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