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선거개혁 합의하면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

‘한국당, 다수결이라도 합의해야’ 언급…여야 4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방안 구체화도 요청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3일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합의에는 선후가 있는 만큼 권력구조 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우선 선거제 개혁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심 위원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으나 ‘연락을 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이 선거제도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며 “한국당이 다수결에 대한 합의라도 명확히 해준다면 야3당에 얘기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 대해서도 “큰 원칙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개특위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큼 내용이 정리되지 못했다”며 “오늘내일 사이에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4당.선거제 개혁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수용하는 전제에선 100% 연동형 비례제는 실현되기 어렵다”면서도 “민주당이 밝힌 준연동형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상을 거쳐 연동형 비례제를 최대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돈이나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에 있어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한국당 의원을 만나 확인한 결과 의원총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이미 많은 분이 반대한다고 한다”며 “제1야당으로서 국민 앞에서 입장을 낼 때는 당적 책임이 담보되는 안을 말씀하셔야 했다”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개혁법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야 3당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민주당이 어제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의 경우 아직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이를 포함해) 패스트트랙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는 정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