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딜브렉시트 땐 무관세 품목 80%→87% 확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무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안도 가지지 못한 채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기존과 달라는지는 통관·면세 체계로 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영국은 향후 1년 동안 무관세 품목을 늘리는 것으로 시간을 벌고자하는 것이다. 

이달초 영국 스카이뉴스는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통상합의를 체결하지 못한 채 EU를 나오게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스카이뉴스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계획안에 대한 의회 투표가 부결될 경우 세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상품과 재화, 노동, 자본이 아무런 장벽 없이 왕래하는 EU의 단일시장에 속해 있다. 동시에 EU가 비회원국들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혜택도 보고 있다. 그러나 예정대로 3월 29일 EU를 나가게 될 경우 독자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관세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

이번 발표된 결정에 따르면 수입액 기준으로 무관세 품목은 현재 80%에서 87%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EU로부터의 수입품은 100% 무관세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EU 수입품 중 82%에만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EU 외 국가의 경우 현재 56%에 불과했던 무관세 품목 비중이 92%로 급증하게 된다. 

영국은 또 아울러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거쳐야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 부활을 막기 위해 통관 및 관세신고 절차도 면제하기로 했다.

노딜 브렉시트로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수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영국 내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진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관세 품목의 비중을 늘린 것이다.

그러나 농가 및 자동차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생선, 각종 유제품 등을 비롯해 완성차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외국 기업들과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는 영국의 향후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