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사고 급증…"경남 등 지방서 80% 발생"

중도금 대출 사고 1019건으로 전년 대비 2.3배 급증

올해 2월까지 작년의 1/3수준인 319건, 468억 발생

경남 563억원→경기 295억원→경북 123억원→부산 101억원 순

최근 5년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가 매년 두 배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체 사고건수는 1019건, 사고액은 154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사고건수 447건(사고액 724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도 2월까지 이미 작년의 1/3 수준인 31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액도 468억원에 달한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으나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2012년 첫 도입된 뒤, 2014년부터 사고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4년 103건(85억원)이었던 것이 계속 급증해 2017년에는 447건(724억원), 2018년에는 1019건(1548억원)을 기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하다. 작년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사고건수가 809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사고액도 1128억원으로 전체의 72%나 됐다. 내수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 때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남은 지난 2월까지 사고건수가 158건, 사고액은 239억원으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작년은 사고건수 390건, 사고액 563억원으로 전체사고의 3분1을 웃돌았는데, 올해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을 포기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뚜렷한 만큼 정부는 지방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물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역별 사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