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대한민국 ‘양극화’]국경제활동인구 절반 수도권 몰려…멀고 먼 국토균형발전

산업ㆍ부동산 집중…다양한 규제에도 쏠림현상 억제 역부족

혈세 퍼주기식 개발 따른 재정적자 해결에 균현발전 성패달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통틀어 말하는 지역으로 2010년부터 경제활동인구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었다. 15세 이상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도 하다. 실제 일자리도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2017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기업의 52%가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을 정도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거두려면, 수도권(서울)으로 가라'는 말이 이미 부동산 투자 정석처럼 퍼져 있다. 현재 3.3㎡당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이 1051만원인 가운데 서울(2275만원)을 포함한 수도권 가격은 1383만원에 달한다. 반면, 나머지 지방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674만원에 그친다. 2배 차이가 나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 개발과 투자가 집중돼 그만큼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다. 거주 인구가 집중됐을뿐더러 산업, 부동산 등 대부분 경제 여건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됐다. 역대 정권에서도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선보였지만,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블랙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임금을 비롯해 이자, 지대, 이윤 총합인 요소소득(2016년 기준)의 수도권 유입규모는 64조3799억원에 달했다. 이는 나머지 지방 유입규모인 21조1697억원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수도권으로 기업 이윤 등 소득이 빨려들어간다는 얘기다.

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기준 △기준 지방세 54.5% △법인세 58.5% △종합소득세 56.6% △종합부동산세의 79.1% △개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81% 등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1982년 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올 들어 2기 혁신도시 사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총 사업비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예타면제 사업이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 국비가 투입된다. 그동안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했던 예타사업에 속도를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 취지라지만,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서는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예타면제 사업이 혈세 낭비일뿐더러 지역에 대한 선심성 예산 풀기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일자리 감소와 교육여건 후퇴, 인구 감소와 지방분권 미흡 등 크게 4가지로 지역 경제 침체를 설명할 수 있다"면서 "향후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민자 사업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관리해나갈지에 국가균형발전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