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생활SOC, 지역별 생활인프라 특성에 따라 공급해야"

"일정 거리 기준의 균등분배 아닌 인구, 생활환경 등 지역 특성 반영 필요"

 

국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부가 생활SOC 확충에 힘쓰는 가운데, 생활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생활SOC의 등장 배경과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생활SOC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보고서를 발표했다.

생활SOC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의 생활인프라를 뜻한다. 기존의 사회기반시설(SOC)은 토목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를 의미했다면, 생활SOC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시설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정부는 생활SOC 예산을 지난해 5.8조 원에서 올해 8.6조 원으로 확대 편성해 19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했으며, 향후 5년간 7조 797억원을 투입해 159건의 돌봄센터와 873개의 생활SOC 시설 등 총 1032개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하지만 생활SOC 추진 정책이 단기간의 대규모 시설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10건, 2018년 17건, 2019년 23건에서 2022년까지 무려 1800개소의 생활SOC를 새로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생활SOC의 경우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므로 사전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성과 생활환경 등 지역별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생활SOC의 균등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SOC 확충 기준을 도보 10분 거리로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남지현 경기연 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일정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생활SOC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100억 미만의 공공건축사업에도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SOC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특성화 요소를 고려한 생활SOC 시설 확충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시설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 기반 마련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 부담 감소 도모 △주민 수요, 복지 혜택의 소외지역을 우선지원 등을 제안했다.

남 연구위원은 “복지 혜택의 소외지역과 취약지역 등을 발굴해 주민 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생활SOC 과제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생활인프라 불균형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합리적인 시설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