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순방 마치고 귀국한 文대통령 앞에 놓인 3가지 과제

커지는 北美 및 韓美 간극·경제실정 등 외생변수·골든크로스 등 위기요인 산적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新)남방 외교전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착 국면이던 북·미 관계는 양국의 벼랑 끝 전술로 마주 달리는 폭주 기관차 양상으로 치달았다. 경제 실정과 미세먼지 논란 등 외생(外生) 변수는 여전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17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3대 과제로 △커지는 북·미 및 한·미 간극 조정 △외생변수 관리 △골든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는 앞서는 현상)를 맞은 문 대통령 지지율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북한은 문 대통령 순방 기간인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앞세워 미국의 '일괄타결·빅딜'론의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핵실험 카드를 내세운 북한이 '제3의 길'을 고리로 대미 압박 카드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지속·약속이행' 촉구를 거부한 것은 판 깨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려는 충격요법에 가깝지만, 향후 북·미 관계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대북제재 논의 실무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워킹그룹 회의 후 한·미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협력'에 각각 방점을 찍으면서 결을 달리했다. 

경제 실정 등 외생 변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가속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권고했다. 이는 정부의 지난해 추경 규모(3조8000억원)의 2.3배에 달한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3월 2주 차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정평가(46%)보다 2%포인트 낮은 수치다. 문 대통령이 골든크로스를 맞은 것은 지난해 12월 3주 차 이후 두 번째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집권 3년 차 들어) 외치 효과는 수명을 다한 것"이라며 "이제는 민생 회복을 놓고 싸우는 민생 전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