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재임용 심사 최종 통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검찰에 기소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성 부장판사는 오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다.

그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된 성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제외하고 사법연구를 하도록 명했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김 지사의 1심 재판을 맡으면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