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개시…박능후 장관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정망 강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18일 국회에서 올해 첫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복지부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을 보고하기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겠다”며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예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 폐암검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1월부터 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비를 절반이상 완화했고,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 보호 체계 강화도 설명했다.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을 내실화하고, 국민연금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