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서 “검사님 웃지 마세요” 지적

재판부 "그건 재판부가 지적할 사항" 주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수의가 아닌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품에 안은 채 법정에 나왔다.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이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국고 등 손실) 등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세히 알고 있다”면서 범행이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각 부처 상황에 따른 예산편성 전략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변론 도중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이건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방금 검찰을 지적한 사항은 변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며 “설령 그렇게 보였더라도 그건 재판부가 지적할 사항인 것 같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주의하겠다”면서 변론을 이어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19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