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세상이 바뀐다] 5만원대(150GB 이하) 나올듯...단위요금 LTE보다 싸

- 정부 "통신은 공공재...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 지나친 시장 개입 우려도..."통신사 투자 등 감안해야"

5G(5세대 이동통신)상용화가 10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비스 핵심인 ‘5G요금제’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요금제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요금제 인가를 서두르고 있어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내달 5일 사전예약 없이 갤럭시S10 5G단말기 판매를 시작한다.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내달 11일 5G서비스를 첫 개시한다고 기습발표하면서 5G요금제 공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일정을 먼저 확정지은 것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인가 규제를 받는 SK텔레콤이 제시한 5G요금제를 한 차례 반려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5G요금제는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5만5000원(150GB이하)가량의 5G요금제를 재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기준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구간을 선보일 공산이 크다.

다만 소비자단체는 이보다 낮은 2~3만원대 저가요금제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통사가 제시한 5G요금제가 일부 소비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소비자단체들은 "과기부가 다음번엔 '5G 세계 최초 상용화' 압박에 밀려 SK텔레콤의 인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5G가 상용화되면 온 국민이 보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요금제 인상”이라며“주요 선진국의 경우 2~3만원대 LTE요금제 등 다양한 저가 요금제를 통해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5G요금제를 과도하게 낮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통3사들의 연간 설비투자(CAPEX) 비용을 보면 LTE 상용화 직후 2011년 7조원, 2012년에는 8조원까지 치솟았다. 5G 설비 투자 규모가 LTE 대비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통3사의 초기 투자가 집중되는 2019년에는 설비 투자 규모가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5G요금제가 LTE보다 단위당 요금은 저렴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SK텔레콤이 처음 제시한 5G요금제는 GB당 요율이 500원이다. 월 6만9000원에 1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 'T플랜라지'의 GB당 요율은 690원인 점과 비교하면 20% 이상 저렴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요금을 낮추면 기존 요금제 플랜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투자가 늘어났지만 선택약정할인 등을 통해 요금제는 꾸준히 저렴해지고 있다”며 “5G수요뿐 아니라 기존 LTE 서비스도 유지되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5G상용화를 앞두고 해외 통신업계는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티모바일(Tmobile)은 오는 2024년까지 5G네트워크에 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요금제를 무제한 LTE 요금제 구간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버라이즌은 최근 9만~12만원대의 5G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월 5일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일정에 맞춰 (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고가중심의 5G요금제를 규탄하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