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軍, 한국형 탈피오트 신규 도입... 관리는 폐지된 '연예 병사 부대'?

27일 접수, 벌써부터 '보여주기식'이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적

'전문성' 있는 장교 적재적소 투입 애로... 관리·감독 소홀 '카투사', '연예 병사' 떠올라

엘리트 군인 육성 취지 무색... '대체 복무'나 '형식적 연구인력' 그칠 것 비판

육군이 오는 27일부터 선발에 나서는 한국형 탈피오트, '군사과학기술병'을 놓고 벌써부터 ’보여주기식’이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첨단 군사장비 개발, 사이버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엘리트 군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와는 무색하게, 이들을 관리·감독할 '전문성' 있는 장교들을 18개에 달하는 분야 적재적소에 충분한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육군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AI)·사이버·드론봇·빅데이터 등 18개 분야에 21명을 '군사과학기술병'으로 뽑는다. 지원자는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군사과학기술병 모집 공고 포스터. [사진 = 육군 제공]

육군은 해당 특기를 통해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력이 연구 경력을 군 복무 중에도 이어갈 수 있다고 '군사과학기술병'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군은 군 복무 기간 연구 결과물에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군 경력증명서에 연구 경력과 실적을 반영한다.

또 대학 등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는 없지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학회 출석과 연구 기고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며 '군사과학기술병'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리·감독할 '장교 공백' 문제와 맞물려 눈에 띄는 부분은 '유연한 근무 환경'이다.

최근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카투사 병사들이 만취 상태로 통금 시간을 넘겨 부대에 들어오다가 적발됐다. 앞서 지난 1월 카투사에서는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 5명이 부대를 무단이탈해 집에서 생활한 사실이 적발돼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영어 특기병'인 카투사의 '유연한 근무 환경'과 '관성'이 불러온 사건이다.

허술한 '연예 병사' 병가 관리도 떠올리게 한다.

군 복무를 하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사법처리되면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빅뱅 탑(최승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8번의 병가를 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육군 3사단에서 복무 중인 같은 그룹 소속 지드래곤(권지용)은 올해 1월 예정된 상병 진급을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로 휴가와 병가로 병원에서 4개월을 보내 진급 점수를 못 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수 비는 지난 2012년 일반 병사의 두 배에 가까운 7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게 논란이 돼 휴가 기준이 바뀌었다.

같은 해 가수 세븐과 상추의 안마방 출입 논란으로 국방부가 결국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군사과학기술병'은 지난 2014년 장교로만 선발해 관문이 좁다는 지적을 받은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보완한 성격이 짙다.

그런데 앞서 시행된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역시 그간 '대체 복무'나 '형식적 연구인력'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교로 복무하는 3년을 전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근무해 실질적인 야전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군사과학기술병' 역시 복무 기간 전부를 육군사관학교의 핵·WMD 방호센터, 충남 계룡대의 미래혁신 연구센터, 강원의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등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야전 경험을 거친 뒤 이 같은 곳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인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발된 장병이 원하는 곳에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장교의 전문성 여부도 문제가 될 수있다"며 "(육군이) 선발된 자원들을 18개월 간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겠다는 제도 시행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