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병원협회, 건강보험증증 부정사용 방지 MOU 체결

올해 하반기부터 입원환자 신분증‧본인 확인제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25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 사옥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과 병협은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업무협력 내용‧범위는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배너광고,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또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76억5900만원을 환수했다. 기획조사와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이중국적자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공단은 병협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되면 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병원협회와 상생‧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며 “국내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병원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