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음 커지는 과방위...애 타는 방송통신업계

25일 여야 간사 회동 불발…27일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예상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촉각…딜라이브 7월 차입금 상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방송통신업계의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지형을 바꿀 '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KT는 화재 청문회가 채용 비리 논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의 25일 만남이 불발되는 등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론과 KT화재 청문회 개최 여부가 미궁에 빠졌다.

과방위는 4월 4일로 예정된 KT 화재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화재 청문회를 앞두고 연달아 터진 KT 채용비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론되면서 채용 비리 청문회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주제를 화재로 분명히 하자는 발언을 하는 등 채용 비리 언급을 경계하고 있다. 

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이 불붙으면서 지난 21일과 22일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모두 취소한 상태다. 과방위는 22일 예정됐던 법안2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론지을 계획이었다. 소위를 통해 재도입 여부를 결론내고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칠 계획이었지만 언제 논의가 이뤄질지도 짐작할 수 없는 대치 상태에 놓였다. 

네탓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측은 "자유한국당이 법안소위를 거부하면서 청문회 개최도 함께 거부했다"며 "KT 채용 비리 의혹이 황교안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저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합산규제 재도입을 위한 법안소위를 KT 청문회 이후로 미루자고 하면서 소위가 무산된 것"이라고 맞섰다.

논란이 불거지자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KT화재 소상공인 피해보상 합의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여야 간사들이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27일) KT화재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25일 여야 간사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과방위는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6일 회동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여야 간사 간 회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청문 계획서 채택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청문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합의된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는 완료돼야 한다. 여야 간에 증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할 수밖에 없다. 채택이 불발되면 청문회 일정도 연기돼야 한다.

여야 간 정쟁으로 법안소위가 취소되면서 매각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딜라이브는 오는 7월 1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KT로의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새로운 매각처를 찾거나 차입 기간을 늘리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가 미적거릴수록 딜라이브의 사업 불확실성은 높아지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시각각 사업 환경이 변하는데 정작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정쟁에 치중해 있는 모습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