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폴 로머가 짚어본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경제성장 위해 인적자본·기술력 등 질적 변화에 집중해야"

벤처창업 등 도전하는 문화 확산···경제 자유 특구도 대안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경제의 지속성장은 노동, 자본과 같은 양적 투입보다 인적자본, 기술력 같은 질적 변화에 달려있다."

폴 로머는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뉴욕대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씽크탱크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초청으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로머 교수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성장, 높지 않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을 바탕으로 놀라운 성공을 경험했다"며 "하지만 최근 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둔화하고 있어 기존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로머 교수는 우선 교육 시스템을 점검해 질적 변화를 이끌고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국가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인적자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기업 현장에서 지식을 쌓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탄생시키는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만들어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머 교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일터에서 30대에 정점을 찍고 육아, 가정 등으로 이후 하향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은 고학력 여성이 많은 만큼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에게도 높은 책임을 맡기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R&D)을 확대하기보다 여성 문제 등과 같은 부분에서 문화적인 인식개선을 이루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롭게 도전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로머 교수는 "놀라운 성장을 겪은 나라의 경우 의외로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며 "새로운 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등 벤처 창업문화 등을 확산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신생기업을 창업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곧바로 다른 회사에 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문화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를 키우키 위한 방안으로 로머 교수는 '경제 자유 특구'를 예로 들었다. 그는 "노동 시장 규제, 관세 완화 등을 적용해주는 자유 특구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기업들은 입주할 수 없고, 신생기업들을 모아 기업들에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여러 흥미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머 교수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안정성(Stability)과 포용성(Inclusiveness)이 수반돼야 한다"며 "낮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 폴 로머 교수는 누구?
2011년부터 미국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왔다. 

기술혁신이 성장을 이끈다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으로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1980년대 중반 내생적 성장이론을 제시한 뒤 20년 이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거론돼 왔다. 

그는 '정부가 금리 등 통화 정책으로 단기적인 성장을 높이는 정책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키우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투자만이 아니라 기술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과 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기술진보의 속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