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최저임금 지자체별 결정이 좋다는 게 개인 의견"

  • 박영선 "약속어음 궁극적 폐지 동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해 "최저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회에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림 기자]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는 최저 하한선만 정해서 일정 수준 밑으론 못 내려간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 냈으나 아직 사회적 안전망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끈을 놓게 되면 지역적 편차가 심해져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경제 분석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과거 MBC 미국 특파원 시절 현지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미국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정부가 식품 바우처를 지원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먹는 것 만큼은 차별이 없게 한다"며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더 강력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을 폐지하는데 동의하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약속어음의 궁극적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에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약속어음을 폐지한다는 예고 기간을 주고 연착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추진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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