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협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 늘려달라"

영광군청 [사진=영광군]

김준성 영광군수는 26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5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지역지원금을 늘려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최근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고 노후 중요설비의 보수, 관리부실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길어졌지만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해 지역지원금이 줄었다면서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또 회의에 함께 참석한 시장, 군수들은 김 군수가 제출한 발전소 정비기간을 건설기간으로 간주해 지원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은 발전량에 연동하여 지원되고 있어 발전량이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단서조항으로 신규원전 건설기간에 대해서는 그해의 평균발전량으로 계산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2004년 원전 소재 지자체의 현안사항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주시와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 들어 김준성 영광군수가 협의회 회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