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

금융당국 27일 정무위 업무보고

소송 중인 즉시연금 문제도 들여다볼 계획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부활하는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삼성생명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문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개 주요 금융기관의 업무보고와 주요 금융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무위 의원들은 4년 만에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발언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정치권 우려 높아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합검사를 하면 즉시연금과 관련한 삼성생명도 검사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검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다”며 “종합검사는 즉시연금만 보는 것은 아니고 암보험 등 여러 가지를 본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현재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을 통해 사법부에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하는 건데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은 왜하겠냐”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과거 종합검사는 실시 후 조치요구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렸고, 조치요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자료를 내라고 하며 경영을 압박했던 것이 문제”라며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이번 종합검사 대상은 건전성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시장에 대한 영향력 네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할 것”이라며 “자료제출은 상시감시를 통해 미리 준비하고 부문검사도 일정한 기간 동안 중복되지 않도록 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종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고, 조사대상 선정과 평가지표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조사결과에 상관없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 회사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다. 금융회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낙인효과와 함께 인증효과, 검증효과도 같이 있다”며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던가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일정한 방식으로 치료하면,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전해철, 고용진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드수수료, 제로페이도 관치금융 논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수수료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업자들은 적게 내고 대형가맹점이 많이 내는 방안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현재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형가맹점은 연회비보다 더많은 경제적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며 “연회비 대비 적게는 60~70%, 통신사의 경우 140% 정도 경제적이익을 제공하는데, 지난해 우리가 발표한 방안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방향”이라며 공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로페이가 나온 이후 겨우 7만회 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제로페이에 들어간 돈은 94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민간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