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민주당, 공수처 논의 변죽만 울리지 말라”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8일 “민주당은 공수처 논의 변죽만 울리지 말고 중요한 논의에 대해 함께 고민하라”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무용을 주장하는데 실증적 경험에 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아시아 청렴국가 순위 1위인 싱가폴 사례를 들었다. 그는 “싱가폴의 반부대범죄 수사처는 기소권이 없이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며 “수사권은 겸찰의 수사권한만 가지고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만 검사의 수사권한을 위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싱가폴보다 강화된 수사권을 가진 것을 요구했다”면서 “민주당은 공수차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패범죄를 수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특별조사관 수사 경력 △부패대상 범죄 범위 규정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내용의 핵심은 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제시하는 안은 공수처를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