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6월까지 갈 수도"…"기술이전 논의 진전"

美 관료 "中 지적재산권 침해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제안"

미·중 무역협상이 6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통신은 중국이 강제기술 이전 등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 협의에 진전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양국은 4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지난 1월말 워싱턴에서 한차례 고위급 접촉을 했고, 지난달 중순에는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2차·3차 고위급 협상을 이어갔다. 양국은 이번달 말부터 4월초까지 이어지는 4차·5차 고위급 협상에서 이견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 타결 시기는 아직 예측 불가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해 "협상 타결은 5월, 6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며, 현재로는 언제 종료될 지 아무도 모른다. 4월에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한 미국 관료는 "한달전과 지금의 협상 결과를 비교해볼 때 모든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협상에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였던 기술이전 강제 부문에서 전례 없는 진전이 있었다고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 관료는 "중국이 그 범위나 구체성에서 예전에는 논의하기를 꺼리던 방식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기술이전을 요구하면서 구조적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양국이 과거에 서로에게 부과한 고율관세의 철회 여부도 최종 합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을 놓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합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관세를 상당 기간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서 로이터 통신은 협상의제는 기술이전 강제와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위안화 환율조작 금지, 서비스 시장 개방,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등 6개 분야라고 보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