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불출석'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고발키로

해병대사령관 전직·진급 허용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키로 했다.

28일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임 소장은 지난해 10월 국방위 국정감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확보한 경위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 임기 종료 후 전역하는 대신 전직하거나 대장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