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청남도 2019년 1회추경 예산 심사

- 도의회 예결특위 집행부 행정절차 미준수·집행부 사업설명 부족 질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정광섭·태안2)는 28일 2019년 제1회 충청남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2019년도 충청남도 1회 추경 예산은 6조 7,245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일자리·경제 분야에 집중편성되었다.

당초 예산보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43개 사업 102억원이 삭감되어 예결특위에 부의됨에 따라,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사업필요성에 대해 예결특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사업필요성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이 지적되었다.

이날 예결특위 심사에서 정광섭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추경예산 심사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하되,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되,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예산 심사를 주문했다.

특히, 75세이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하나, 사업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해놓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조례 제정도 하기도 전에 48억원을 집행하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질타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은 “부남호 역간척사업은 성과도 없고 주민 이해관계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홍보를 한다고 지적”했고, 황영란 위원(비례)은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사업이 시설외의 재가 취약계층에 지원배제는 실효성을 의문케한다”고 사업 재고를 적시했다.

소방대원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되는 소방차량 안전반사지 사업에 대해 김석곤 위원(금산1)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명부족을, 김영수 위원은 사업단가의 적정한 산정을 주문했다.

한옥동 위원(천안5)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임도사업·자연휴양림 조성·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 대해 산림을 이용한 도민 편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회 추경예산 43개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됨에 따라, 예결특위는 재심사와 여타 사업의 필요성 검토 등 종합심사를 세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충남도 1회 추경 예산은 28일 예산 조정 후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