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완규‧손동숙‧김서현‧박소정‧장상화 의원 정책대안 제시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완규․손동숙․김서현․박소정․장상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사진=김완규의원]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주산성 백일 무료 개방과 관련하여 이것을 행주산성 무료 개방 이전의 시범 운영으로 파악하고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한다면서, 무료 개방은 관광객의 접근을 쉽게 하고 그에 따라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한편, 물의 도시라고 부르는 베네치아와 인도네시아의 유명 휴양지인 발리섬은 입장료 부과 및 관광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곳은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환경과 문화를 보존하겠다는 명목이 있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관광객 스스로가 적정한 금액을 내서 유적의 가치를 부여 하는 것은 ‘문화의식 고양’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유적의 입장료 체계를 크게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며 유적지마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 비교해서 5배 정도의 요금을 더 받고 있다고 했다. 돈을 냈으므로 그만큼 경건하게 보려 할 것이고 따라서 주의를 더럽히는 경우도 적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는 입장료 무료화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무료화가 진행 중인 행주산성에 입장료 인상을 논하는 것은 억지일 것이라며, 행주산성이 완벽하게 무료 개방을 하더라도 유적의 귀중함과 유적을 대함에 있어 진지함을 잃지 않도록 외국인에게는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고양시에서는 해외 유적지의 경영 형태 등을 행주산성과 비교하여 고양시 주민에게 홍보하고 무료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를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사진=손동숙의원]

◆손동숙 의원은 우리 고양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먼지 발생 요인이 큰 공사장과 사업장 특별 점검, CCTV를 활용한 ‘경유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전국 최초 구축,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및 배출 가스 점검 강화, 불법 소각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 2018년 미세먼지 수치가 20% 이상 개선이 되었다지만, 여전히 시민 체감만족도는 낮다고 했다.

한편, 현 정부가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실익 없는 중국 탓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내기 전까지 우리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추가하여 고양대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사를 거점으로 미세먼지 대피소를 만들어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고,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교실에 시급히 공기정화장치를 확대·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양시 소유 및 공공건물의 경우 옥상 녹지화를 의무화하는 방안, 거리 및 아파트 방음벽에 공기정화식물을 심어서 녹지화하는 방안,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업체 창업지원을 하는 정책 방안, 도심 숲 조성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바람길 숲과 저감 숲을 구성하는 방안, 친환경 전기, 수소차 확대를 위한 도로변 충전소 확대 방안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사진=김선현의원]

◆김서현 의원은 일산 1기 신도시 전체의 70%에 가까운 우수관로가 모인 일산 중앙 배수로는 ‘한류우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법정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2008년 6월「소하천정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류천’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한 한류천이 현재까지 수질 개선사업으로 쓰인 돈이 약 274억이 넘고,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준공 후부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도 2017년 2월 수변공원 전문기술진단용역 최종보고서 기준으로 연 30억, 10년이면 300억, 기계 시설 노후로 매년 더 많은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류천은 고양시 1기 신도시 우수관로를 모아 중앙 배수로에 연결해 놓은 것으로 우수관로는 비가 내릴 때 빗물이 모여 흐르게 하는 것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은 우수관로에 물이 흘러서는 안 되는데, 한류천 우수관로에는 한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1만 톤이 넘는 우수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 1만 톤이 넘는 우수 혹은 오수를 고양시는 불명수라고 부르는데, 매일 1만 톤이 넘게 나오는 불명수인 오수가 있고 2.6㎞ 한류천 길이의 구배가 50㎝에 불과하기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 해도 한류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어 질 수 없다고 했다.

많은 고양시민이 원하고 말하는 자족기능을 가진 고양시, 그 자족기능시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류월드 개발사업 부지 중심에 썩고 냄새나는 한류천이 있다며, 한류천을 매립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고양시가 금기어처럼 말하지 못한 ‘우수관로 매립’ 또는 일산동구, 서구의 잘못 연결된 우수관로를 모두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지금 해야 할 시점이라며, 썩고 냄새나는 한류천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사진=박소정의원]

◆박소정 의원은 통일부가 2019년 업무보고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설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 밝혔다며, 남북철도연결은 단순히 남북관계의 일만이 아니라 중국의 철도망, 러시아의 철도망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유통과 관광 구조의 대혁명이 예견되고, 북미 관계가 제대로 풀린다면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곧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양 대곡역은 자동차, 지하철 등 모든 교통망을 통해 30분 이내에 서울 중심부에 접근 가능하며, 인천국제공항 30분, 서울역, 용산역과도 이미 연계되어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국제철도 터미널 개발을 위한 넓은 부지가 미개발상태로 남아 있고, SBS, MBC, EBS 등 방송 인프라, 킨텍스, 한류 문화단지 등 방송·문화 인프라와의 연계도 잘 갖추어져 국제철도 시발역의 최적지라 꼽히고 있는데, 이제까지 고양시는 국제철도 종합터미널 유치에 미온적이었고 단순히 국제역 유치라는 공약과 2019년 타당성 조사라는 명목하에 2,200만원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고양시의 100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대곡 국제철도종합터미널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어야 하며, 대곡 국제철도종합터미널이 유치된다면 고양시는 그야말로 국제도시로 성장할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단순 타당성 조사를 위한 2,200만원의 용역이 아닌 국제철도종합터미널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 및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계획 사업 반영 요청 등 전문가와의 협조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활동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사진=장성화의원]

◆장상화 의원은 지난 3월 13일 국회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정했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효과를 올리려면 중앙정부 혼자만으로는 안 되며, 법 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고양시도 시의회에서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했고 미세먼지 조례도 제정했지만, 우리 시의 대응에는 여전히 빈틈이 적지 않다며 미세먼지를 잡아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는 중소규모의 공장, 창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고 불법 소각으로 퍼지는 검은 연기를 여기저기 볼 수 있다며, 말과는 달리 ‘무계획·관리 부재’ 지역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 90년 신도시 완공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발 바람이 끊이지 않는다며, 도로, 아파트, 주상복합건설로 산을 깎고 땅을 파헤치고, 덤프트럭이 달리며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이나 폐콘크리트를 깨서 골재를 만드는 업체,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주변을 가보면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다고 했다.

정책은 정부가 세워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며 주도면밀한 노력이 필요하고 미세먼지 문제는 시의 환경 부서뿐 아니라 시 기구와 조직 전체가 나서야 풀 수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 산업단지 방진림 조성, 옥상, 도로변 방진수목, 방진 잔디식재, 매연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차 구입비 지원금 인상, 소각장 미세먼지 방진필터 설치 의무화, 도시숲 확대 등 다방면의 세심하고 꼼꼼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