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논평]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정부와 세종시, 세종보 철거 시도 중단 촉구

송아영 위원장 직무대행 "행정수도 세종에는 물이 넘치는 금강이 흘러야 한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세종보 철거 시도를 중단하라"며 정부와 세종시를 비판했다.

최근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이후,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이 전체 주민의 뜻을 반드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얼렁뚱땅 세종보 철거의 길로 들어서려 하는 것은 명백히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이 직분을 망각한 채, 엉터리 설문조사와 자의적 수치 해석을 근거로 세종보 철거를 주장한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한다.

첫째, 물을 막는다고 썩는 것이 아니다. 1973년 완공되어 46년간 물을 가둔 소양댐이나 수천년(?)된 남미의 티티카카호수는 항상 1급수고, 강에 오염된 물이 유입되어 수질이 나쁜 것이지, 유속이 느려져 오염되는 것이 아니다. 세종보는 높이 4m의 수중보로 물이 차면 넘쳐 흐르고 퇴적물 또한 쉽게 배출하도록 설계돼 있다.

둘째, 세종보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소수력 발전 수익(131억원/40년)이 유지관리비(83억원/40년)보다 많다. 또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만든 도시형 보 인데, 환경부 제시문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세종보의 경우, 철거하더라도 농업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형 보에 맞는 비용편익(B/C)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

셋째, 환경부는 마치 보 해체 여론이 높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5개 보 지역주민들은 보 필요성에 대해 △필요 42.9% △불필요 36.8%로 나타났다. 좀 더 정확하게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투표법(법률 14839호)에 따라 세종보 철거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시당은 "문명이 시작된 곳에는 강이 있었고, 오늘날 문명의 강에는 보가 있다(세느강 34개, 템즈강 45개, 라인강 86개, 허드슨강 35개). 세종보를 지켜야하는 이유는 바로 세종시가 행정수도이기 때문"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에는 실 개천이 아니라, 물이 넘치는 금강이 흘러야 한다"고 세종보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