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숙원사업(GTX-B,제2경인선,서울2호선 청라연장)예타 통과 눈 앞(?)

정부 ,4월3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종합발전 방안’ 발표 예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발목이 잡혔던 인천지역 각종 대형 사업들이  곧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의 예타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3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방안에는 △경제성분석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격에 미리 납부한 광역시설부담금을 조달된 재원에 포함 △예타조사 수행기관을 한국경제연구원(KDI)에서 국토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RIMAC),조세연구원등 분산 하는 방안 △현재 경제성(40~50%),정책성(25~35%),지역균형발전(25~35)로 구성된 가중치를 경제성 반영비율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비율을 높임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합방안이 적용되면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GTX-B노선 △제2경인선 △서울2호선 청라연장등의 사업들에 대한 예타통과가 크게 수월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TX-B노선의 경우 제3기 수도권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통과하면서 이곳 주민들의 부담금이 투자대비 편익(B/C)값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GTX-B노선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B/C값1.10을 확보한 제2경인선사업과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서울2호선 청라연장사업 예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예타운영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예타에 묶여 난항을 거듭해오던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풀릴 확률이 높아 졌다”며 “3일 발표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종합발전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