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학의 특검'에 與 '특수단 수사 물타기'…극한 대치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성폭행‧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여권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2일 김 전 차관 의혹, 버닝썬‧장자연 사건, KT채용비리‧손혜원 의혹 등 수사 지원 차원에서 상설특검을 제안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수사단 흔들기와 인사문제를 핑계로 한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지난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발의한 특검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113명의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당초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특검도입에 부정적이었다.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특검법안을 전격 발의한 속내는 결국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대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특검수사는 김 전 차관의 뇌물·성상납 의혹, 박근혜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을 넘어 임명 당시의 절차와 과정으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야 간 정쟁 대상이 된 사건인 만큼 검찰을 독립적으로 조명하는 상설특검법을 적용해 운영해야 된다고 거들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특수단을 꾸려서 과거 1,2차 수사기록 수만 쪽을 보고 있는 마당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수단의 수사를 방해하고 힘을 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특검법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검 합의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으로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 희석될 수도 있다. 한국당은 드루킹, 손혜원 특검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특검정국은 경제와 민생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당으로서는 소모적인 정쟁 속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어 잃을 게 없는 셈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들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즉각 경질과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CD'를 거론하며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명예훼손·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br style="color: rgb(0, 10, 25); font-family: " nanum="" gothic",="" "nanum=""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text-align:="" justify;"=""> 민주당은 민정·인사 라인 책임론에 확실하게 선을 그은 청와대에 보조를 맞추며 엄호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1일 방미 전 5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살얼음 정국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가운데),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오전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