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정부, 공수처든 선거제든 개혁의지 보여야"

공수처·선거제·재벌 등 국내 개혁현안 산적 지적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에 관해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계승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국민이 원하는 재벌개혁 혹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 탄생한 진보정부인데 도데체 어떠한 개혁을 했는지 묻고싶다"며 정부의 개혁 성과에 대해 반문했다.

특히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 등 경제정책을 꼬집으며 양극화만 커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벌개혁의 핵심 사안은 부동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재벌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를 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명색이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권이 이런 개혁 하나 못 해내면 무능한 정권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소위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논쟁이 벌어지는 공수처의 기소권 여부에 관해서도 그러한 것보다는 우선 공수처가 생기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장관 후보자 인사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부분이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가장 심한 견제를 받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는 적격 후보자로 평가했다.

정 대표는 "내가 통일부 장관을 할 때 김 후보자는 정책 보좌관이었다. 김 후보자는 전략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다"며 "지금 한반도의 정세에서 필요한 인물이다"고 추켜세웠다. 또 박영선 후보에 관해서는 중기부의 존재감을 위해서 적절한 인사라고 판단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