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500억원 규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2022년 완전 개통 목표…3일 국민 자문단 발족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2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3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3500억원을 들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스시템’ 구축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그간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라고 설명했다.

2010년 대비 2017년에 ‘행복e음’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가 700만 명에서 2867만 명으로 4.1배 증가하고, 복지예산은 20조원에서 76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차세대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소득보장(공적급여)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이 발전해 사회보장정책 환경과 체계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민·관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협력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 자문단’을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발족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 복지기관의 전문인력, 학계 전문가는 물론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함께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이 필요할 때 적합한 복지서비스·시설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민·관의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찾아서 알려드리는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