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1년’ 바꾸면 주52시간 근무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

“탄력근로제 1년으로 연장시 일자리 9만1000개 감소 막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추가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일자리와 임금소득은 각각 40만1000개, 5조7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면 일자리는 20만5000개, 임금소득은 3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돼 경제적 충격이 완화됐다. 이를 1년으로 더 확대하면 일자리와 임금소득은 각각 11만4000개, 1조7000억원 줄어 부정적 영향이 더 낮아졌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라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