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김의겸 10억 대출 '서류 조작' 의혹 제기…금감원 "사실관계 파악 중"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자금을 은행에서 빌리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복합상가 건물 중 실제 4개에 불과한 임대 가능 점포를 총 10개로 조작해 대출 액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10억원 관련 대출서류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의 대출자료에 의하면 2층 상가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서 월 225만원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했다”며 “10억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월 35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 주택 건축대장을 확인해보니 지금 건물에는 2개의 2층 건물에 1층에는 3개의 상가가, 2층에는 하나의 시설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고, 핵심 내용은 상가 10개, 525만원의 월 임대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자료에는 김 전 대변인 건물에 방 3개짜리 주택과 상가 10개가 있다고 표기했으며 10개 점포에서 연간 6507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발언하는 김종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 동문 관계란 점은 이런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특혜대출 의혹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의혹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KB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 등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임대목적물을 10개로 평가한 것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산정한 것이고 지난해 8월 대출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정상 취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