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조품 뿌리 뽑는다..."짝퉁 꼼짝마"

美, 아마존·알리바바 짝퉁 판매 근절

나바로 "미·중 무역협상 재개와 무관"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모조품 뿌리 뽑기에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이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3일(현지시간) CNBC,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등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모조품 거래 및 판매를 해결할 방안을 담은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상무부, 법무부에 향후 2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모조품 판매 현황, 기존 대응책으로 해결 가능한지 여부, 위조품 판매를 근절할 효과적인 방안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나바로 국장은 "모조품 판매 근절 각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들을 겨냥해 활을 쏜 것"이라면서 "이들 기업들이 모조품을 없애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바이두]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주요 온라인 시장들이 제3자 공급업체들의 모조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품, 불법 복제품 거래 규모는 연간 5090억 달러(약 577조4605억원)로, 전 세계 무역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바로 국장은 "백악관은 모조품 판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조품과 밀거래의 '무법천지'를 청산해야 할 때라고 여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바로 국장은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국토안보부가 연방사법기관들과 함께 모조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이 모조품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에 서명한 건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바로 국장은 또 2018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를 인용해, 조사관들이 아마존과 월마트닷컴, 이베이, 뉴에그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3자 판매업자들이 판매하는 유명상표 제품들 가운데 40% 이상이 가짜라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조품에 의약품·배터리 등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바로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밀수 부담을 공급체인과 제3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중개인 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가 모조품 근절에 나서자 아마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아마존은 엄격하게 위조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법 집행 기관의 추가 지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대변인도 "미국의 위조품 근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환영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모조품 판매를 막기 위한 체계가 개발돼, 미국 연방 기관은 물론, 세계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알리바바·아마존 등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을 둘러싼 모조품 문제를 거론하자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미·중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나바로 국장은 이번 결정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를 비판한 것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