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공직자 인준간소화 방안' 상원서 강행처리

민주당 반대 속…정부 고위직 공백 해소될지 주목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원 인준절차를 간소화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고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본회의에서 의사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매코널 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수전 콜린스(메인), 마이크 리(유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의결정족수(50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이후 이뤄지는 토론 시간을 현행 최대 30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30시간 토론' 규정은 후보자의 의회 인준을 까다롭게 하는 '마지막' 절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의회에 발이 묶여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다만 개정안은 토론시간 축소 대상을 행정부의 각료급 이하 공직자와 사법부의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현지 일부언론은 공화당 상원이 이번 개정안 강행처리를 위해 이른바 '핵옵션'을 썼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핵옵션'은 의회에서 안건처리가 격화되는 경우, 의사진행 방해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지를 의결정족수를 60석 아닌 50석으로도 할 수 있어,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지난 26일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운데)가 상원에서 발언하고 있다.[NBC뉴스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