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부 차관, "지자체 주도의 규제자유특구법 17일 시행"...규제샌드박스 4월중 모두 시행

이호승 기재부 2차관, 5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규제 샌드박스 개별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역특구법이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차관은 이날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주도로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 지역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정․세제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규제자유특구까지 포함해 산업융합, ICT, 금융 등 산업별 샌드박스와 지역단위 샌드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모두 시행된다"며 "‘선허용-후규제’ 형식의 샌드박스 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마련한 만큼 이제는 가시적 성과창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년층 애로 해소를 위한 청년 정책 점검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갔다.

이 차관은 "2008년부터 모두 23번의 청년대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층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 시행됐다"며 "하지만 최근 청년층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이른바 ‘7포세대’라 지칭되는 등 청년층에서의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청년층 희망 복원을 위해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를 점검·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일자리·주거·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청년들의 역동성 회복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차관은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