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 경기도·시군 역량 집중키로

발전종합계획에 의해 활용계획이 수립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사진=경기북부청제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시군과 상호협력 및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담당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구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주한미군에게 공여했던 구역을 반환받아 공원, 도로, 교육연구, 광역행정타운,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21개 구역에서 77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파주 캠프 자이언트·게리오웬·스탠턴·에드워드·하우즈, 의정부 캠프 카일, 하남 콜번 등을 중심으로 개발계획 변경 진행상황, 민자유치 전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케이시·호비 등 6개 기지의 철수·반환 진행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미 반환 기지를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89건의 사업이 계획돼 있는 상태로, 66건은 정상 추진 중이나, 타부처 사업 4건, 지자체 자체사업 6건, 민자사업 13건 등 총 23건 사업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보류 등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사업은 구역·지구내의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보상협의 지연, 국비 등 투자재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도와 시군이 함께 공동 대응함으로써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회의처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 현안사항에 대해 시·군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낙후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진흥과 균형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하는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2008년 2월 제1차 종합계획 확정 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반영·수정 등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총 9조 1,228억 원 투자규모의 240건의 사업이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