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과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2심서 무죄…법정구속 163일만 석방

항소심 재판부 “미필적 고의 확신 어려워”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사법연수원 23기)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김씨 전 남편 조씨의 소송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씨는 당시 부인인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나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4월 김씨가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송 취하서를 냈는데, 이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도 김씨는 강 변호사 지시에 따라 남편 신분증을 가져다줬고, 강 변호사가 제삼자를 통해 유리한 증언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무죄 판결로 구속 163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