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투자 확대 시 소득불평등 감소

​한은 연구보고서서 밝혀

[사진=픽사베이]

교육 공공투자를 확대하면 고학력 노동자의 공급 확대와 소득불평등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8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제품다양화 및 고정적 노동투입' 보고서를 보면 교육 공공투자는 개인의 교육비용을 줄여 고학력 노동의 공급확대로 이어진다.

이는 교육비용이 낮아지면 작은 기대효용에도 대학에 진학할 인센티브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고졸자와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학력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해서 소득불평등이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고서를 보면 고학력 노동 수요는 기술진보에 의해 증가한다. 가령 1개 생산라인에서 1개 제품만 만들었으나 기술 진보로 인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서비스 다양화, 판로 국제화 등을 위해 고학력 화이트 칼라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충현 부연구위원은 "1980년대 이후 기술진보 방향이 제품 다양성 확대 쪽으로 변화하면서 고학력 노동자 수요를 늘리는 성향이 강해졌다"면서 "고학력 노동 공급 증가는 기술진보로 인한 제품 다양화를 더욱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고학력 노동자 공급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학력별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고학력 노동자 과잉 양산이라는 지적에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