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며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 투자를 기반으로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한다.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30조원을 투자하며 2026년까지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해 혁신 성장을 위한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부터 스마트시티까지…5개 핵심서비스 중심 육성 계획 밝혀
5G+는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5대 추진전략은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의 제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기업·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 글로벌화다.
공공부문에서는 5G 시장 확대를 위한 수요 창출에 집중한다. 기반시설인 도로·항만·공항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5G 로봇·CCTV 활용 등) 구축을 위한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와 교육·문화시설 내 5G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지원을 시작한다.
특히 B2B 분야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5G-팩토리' 솔루션을 1000개 공장에 보급한다. 조선산업은 스마트야드를, 해운항만은 물류의 자동화 및 지능화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내녀부터는 5G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해 제조분야 AR서비스를 중소·중견기업에 시범 보급한다.
요금과 주파수 제도도 적극 개선한다. 5G 요금제는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하면서도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B2B 부문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
5G시대 화두로 꼽히는 보안과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위해 5G 핵심시설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련 등으로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통신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점검대상을 870여개의 주요통신시설로 확대했다.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는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과 미래선도 R&D 투트랙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0년부터 초실감‧경량 VR(AR 포함) 기기, 5G·AI 기반 웨어러블 기기(예를 들어 행동보조용 슈트), 클라우드 기반 로봇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및 VR‧AR 이후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 및 인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5G 기술과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으로 구성된 5G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이들의 특정 국가 진출 및 국제전시회 출품 등을 지원한다.
◆민-관 협동 '5G+ 전략위원회' 운영…2022년 전국망 구축 추진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범부처·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Project Manager)를 지정해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을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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