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총파업 현실화되나…‘카드산업TF’ 결과 발표 앞두고 진통

8일 금융위 앞서 카드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카드사 노조는 8일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갖고 당국을 압박했다. 이들은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이 위기에 놓였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와 6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합동 대의원 대회 및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날 합동 대의원 대회에서는 6개 카드사 지부 326명 중 309명이 참석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총파업 시기 등을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방안의 세부 내용을 본 뒤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장경호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금융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총파업을 가결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 총파업 여부는 금융위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장은 “2003년 카드대란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면서 “카드 수수료가 11차례나 인하됐는데 역대 카드사 사장들은 무엇을 했는가. 결국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선두에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카드노조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결국 카드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카드 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등 수수료 도입과 대형 가맹점 하한 가이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 카드업계가 제출한 15가지 공동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카드노조는 카드산업TF에 △레버리지 배율 확대(6배→10배)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 단축(3년→2년) △렌탈 업무 취급범위 확대 △휴면카드 자동 해지 기준 폐지 등 15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TF를 꾸리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TF는 지난해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주면서 그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다. 카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TF에는 금융위·금감원·학계·여신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와 6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합동 대의원 대회 및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사진=장은영 기자]